법령 민사소송법 제44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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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44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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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가우 1 세종 1 화우 1 영진	# 변호사 (상위 10) 1 김성수 1 유능종 1 김현철 1 강용택 1 최종현 1 강보현 1 박수열 1 오성환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고등법원 2022. 4. 20.자 2021라455 명령
  [소송비용액확정]
   소송비용액확정
   민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22. 1. 4.자 2021정스502 결정
  [이행명령위반(과태료)][미간행]
   이행명령위반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58, 2021. 2. 25.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4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2018년

4. 대법원 2018. 9. 18. 자 2018무682 결정
  [재항고장각하(특별대리인선임)][미간행]
   재항고장각하
   민사소송법

2017년

5. 대법원 2017. 4. 11. 자 2016무876 결정
  [상고장각하명령][미간행]
   상고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6. 대법원 2014. 10. 8. 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
  [주식압류명령]〈고지되지 아니한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공2014하,2159]
   주식압류명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2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322, 2012. 9. 11.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44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321, 2012. 9. 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285, 2012. 8. 14.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44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30, 2012. 2. 7.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44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11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43, 2011. 12. 29.
  구 건축법 부칙 제9조 위헌소원
   구건축법부칙제9조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지방세법

2009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113, 2009. 6. 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118, 2009. 6. 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119, 2009. 6. 30.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44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114, 2009. 6. 23.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44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98, 2009. 6. 16.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44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71, 2009. 6. 2.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44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74, 2009. 5. 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72, 2009. 5. 26.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44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73, 2009. 5. 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39, 2009. 3. 24.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44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사112, 2009. 3. 2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민사소송법

2008년

23. 대법원 2008. 12. 22. 자 2008마1752 결정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미간행]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4. 대법원 2008. 5. 13. 자 2007마573 결정
  [입주등금지가처분][미간행]
   입주등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5. 대법원 2008. 2. 29. 자 2008마145 결정
  [가압류이의][공2008상,579]
   가압류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7년

26. 대법원 2007. 7. 2. 자 2006마409 결정
  [기피][미간행]
   기피
   민사소송법

2006년

27. 대법원 2006. 9. 28. 자 2006마829 결정
  [가처분취소][미간행]
   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4년

28. 부산고법 2004. 6. 4. 자 2003라37 결정
  [회사정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즉시항고] 특별항고[각공2004.8.10.(12),1092]
   회사정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9. 대법원 2004. 5. 17. 자 2004마246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7.15.(206),1139]
   부동산낙찰허가
   민사소송법

2002년

30. 대법원 2002. 8. 16. 자 2002마362 결정
  [재항고장각하명령][집50(2)민,38;공2002.10.15.(164),2276]
   재항고장각하명령
   건축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1997년

31. 인천지법 1997. 8. 22. 선고 97가합7505 판결：확정
  [손해배상금][하집1997-2, 174]
   손해배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1970년

32.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다2297 판결
  [약속어음금][집18(3)민,387]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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